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영장 집행 방해를 엄벌하겠다면서도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도 경호처 지휘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3일 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의 수신자는 김성훈 차장(처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부서장 6명이다. 경호처 내부 동요가 감지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안전하게 집행하기 위해 경찰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진 김 차장을 제외한 간부들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또 공조본은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이날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 현행범 체포는 물론 분산 호송해서 조사할 것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나 유혈 사태를 유도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 인명 피해나 유혈 사태가 없도록 집행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협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선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인천경찰청과 경기 남·북부경찰청 안보·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을 총동원하기로 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책임자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5일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한 가운데 경찰은 경호처의 반발이 거세면 1박2일 또는 2박3일간 장기전 형식으로 경호처의 전열을 흩뜨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영장 집행) 현장에 나오되 소극적으로 시늉만 하고 ‘부당지시 거부 소명서’를 쓰시거나 구두로 지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녹음하라”고 권고했다. 차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지시 거부법’ 문건을 경호처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질서유지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접수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도 아니고 날조”라고 주장했고 “(공조본이) 경호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치졸하게 겁을 주고 이간계를 썼다”고 반발했다.
